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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현존이익에 대해서
  • 2020-01-13
교수님 실종자 파트를 공부중에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자는 무조건 취득한 재산을 반환하고 다만 선/악에 따라 그 반환범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때 선의의 취득자인 경우 현존이익을 따질 때 그게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이라면 매매대금, 보험금 수령액이라면 보험금이 맞나요? 아님 재산취득자가 어느정도 쓰고 난 남은금액을 말하나요? 
후자가 맞다면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하는건 틀린건가요? 
강의 넘넘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0-01-19
 
안녕하세요. 
 
현존이익의 개념이 다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을 1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현존이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즉 1억원을 유흥비로 탕진한 경우, 도박으로 탕진한경우 등 은 현존이익이 없는 반면, 생활비로 소비한 경우 등은 현존이익이 있게 됩니다. 사안마다 달리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매매대금 1억원을 수령한 경우 선의라면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출제되었다면 옳은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