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64강 계약금 계약에서
  • 2019-12-29
인강 듣다가 갑자기 딴 생각이 나서 뜬금없는 질문 드립니다 
만약 계약금 1억, 중도금 1억, 잔금 1억으로 계약금 계약했다고 가정 했을 때 
중도금 1억원을 매도인에게 지급 안하고 1원을 중도금 지급 기일에 지급(통장이체) 했다고 가정하면 이행착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계약금에 의한 해제 요건에 충족 합니까? 
수고 하십시요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0-01-04
 
안녕하세요. 
 
중도금이 1억원이라면 질의하신 중도금중의 일부인 1원은 통상적으로 이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기에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