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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임대차 묵시적 갱신, 요율
  • 2019-12-21
개인적인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2년 8월8일에 발안 단독주택 보증금 천만원에 40만원 월세로 계약후 2년후 주변공장들이 많이들어오고해서 그냥 사시는데까지 사시라고 한후 지금까지 계속되었는데요 그후 계속 묵시적 걩신이 된거라면 2020년 8월까지는 임대료를 올릴수 없는건가요?  
단독주택과 붙어있는 창고를 저희가 임대차한 앞에 밭이 있어서 창고를 저희가 쓰기로하고 계약한건데  
세입자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싶으셔서 창고의 일부를 방과 화장실을 비용을 부담하기로하고 들이셨으면하시는데 비용이 천만원이 나온다고 하셔서 저희 주변이 공장지대로 바뀌고 있어서 사실때까지 사시라고 월세인상없이 했던거여서 방을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2년이고 3년이고 사시다가 나가라하면 수리에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시겠다고 제발 하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럼 수리시점에서 다시 계약서를 쓰면 묵시적 갱신되었던 날짜는 상관없이 새로운 계약이 되는건가요? 
그러면 월세인상요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새로이 계약서를 쓴다면 권리행사시 원상복구하기로한다는 문구를 넣을건데 월세는 세입자분께서는 수리비용을 지급하니 5만원만 올리자고 하시고 저희는 지금껏 인상을 한번도 않했어서 20만원을 생각하지만 타협해서  
10만원 정도 올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새로운 사람과 계약을 한다면 월세를 새로 정해도 되겠지만 계속해서 사셨던 분이라서 인상요율을 적용받는건가해서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0-01-04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되므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약정차임과 조건등이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