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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2019/12/19 문제에대한 질문
  • 2019-12-20
문제: [민법] 乙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지문:①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한 사실을 丙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①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위의문제에서 지문과 해설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해답은 1번이 틀린것으로 되어있읍니다. 
1번,5번 둘다 맞는것이 아닌지요?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19-12-20
 
안녕하세요. 
 
네. 해설이 틀렸습니다. 즉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그 추인사실을 안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