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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통정허위표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19-10-28
갑은 그 소유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면서 다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 이정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을은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것은? 
 
정답) 병이 악의인 경우에도 갑은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질문) 제가 알기로는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 악의는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병이 악의인 경우에도 갑은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19-11-10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 은닉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매는 허위표시로 무효이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매매를 가장한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만, 사안의 경우 은닉행위로서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