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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5강 민법의 기본원리
  • 2019-10-15
안녕하세요. 민법강의를 인강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 과실책임과 무과실 책임을 설명하시는데, 설명을 하시는 내용중에 오류가 있어 혼란이 옵니다.  
 
과실책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면 책임이 없고, 다하지 못했을경우에는 책임이 있다. 
 
무과실책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책임이 없고, 다하지 못했을경우에는 책임이 있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맞는 표현이 아닌것 아서 질의 드립니다.  
 
특정인에게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것이 무과실이 아닌지요? 
해당 설명 동영상 37~8분쯤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19-11-10
 
안녕하세요. 
 
제가 잘못, 발음이 잘못되었습니다. 무과실책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