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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주택관리사 22회 기출문제 28번
  • 2019-10-07
과실(mistake)없이 과실(생산된 이득) 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지문을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고치는지요? 
 
그리고 기출문제 강의에서 과실이 없기 때문에 대가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악의의 점유자인데 왜 보상안해도 되지? 
 
의문입니다.
  • 답변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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