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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점유보호청구권
  • 2019-09-18
30년간 산소부지의 땅의 소유자는 아니라도 그 산소의 관리및유지를 비용을 들여 해왔는데 
원소유자(토지대장상의 땅 명의자)가 사전통지없이 임의로 우선 부지의 50%를 처분하고 나머지 산소부지50%를 처분할수도 있어 여기에 대항하고자 점유보호청구권중 점유물 반환청구권과 혹 나머지 50%를 임의로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수있는지요? 이외 혹시 다른권리로 그간 관리에 쓰여진 비용상환과 50% 나머지 부지에 대한 다른 권리로 대응할수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실지점유로 30년간 관리를 하였기에 취득시효도 법적으로 요구가능한지요?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19-10-14
 
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은 20년 이상 점유하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관리하는 경우라도 관리하는 자에게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법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30년 점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소유자의 처분을 점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