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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점유보호청구권
  • 2019-09-18
30년간 산소부지의 땅의 소유자는 아니라도 그 산소의 관리및유지를 비용을 들여 해왔는데 
원소유자(토지대장상의 땅 명의자)가 사전통지없이 임의로 우선 부지의 50%를 처분하고 나머지 산소부지50%를 처분할수도 있어 여기에 대항하고자 점유보호청구권중 점유물 반환청구권과 혹 나머지 50%를 임의로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수있는지요? 이외 혹시 다른권리로 그간 관리에 쓰여진 비용상환과 50% 나머지 부지에 대한 다른 권리로 대응할수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실지점유로 30년간 관리를 하였기에 취득시효도 법적으로 요구가능한지요?
  • 답변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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