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주택관리사

[강의]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질문
2019-04-08

안녕하세요 교수님 명강의 빠져있는 1인 입니다 ㅎㅎ

강의 듣다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제 204조 점유의 회수중 2항에는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인데

그럼 1년 후에는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건가요 ?

그렇다면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 된다는 뜻인가요 ?

이 2가지를 어떻게 분리해서 이해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설신재 교수
2019-04-16

안녕하세요.

네. 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질의하신 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1년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므로 1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행사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지상권이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그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 물권에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도 운명을 같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