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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주물과 종물 구분 질문입니다.
  • 2019-02-06
안녕하세요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경우  
 
창문은 구성부분이고  
 
그 안에 매립형 세탁기 매립형 냉장고 부착된 에어컨 같은경우는  
 
종물로 봐야하나요....  
 
종물일경우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데...  
 
세탁기나 냉장고 에어컨은 사람에게 이바지 하는것이지  
 
주물에 상용에 이바지 하는건 아닌거 같아서요 
 
종물로 봐야하는건지 아님 구성부분으로 봐야하는것인지 헷갈립니다.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19-02-14
 
안녕하세요. 
 
매입형 세탁기 부착형 에어컨 등은 종물이 아닙니다. 즉 건물에 이바지 하지 않고 건물의 소유장 등에게 이바지 하기에 종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