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주택관리사

[기타]개인적으로 수업 외에 급히 질문 드립니다.꼭 의견 부탁드립니다
2019-01-16

안녕하세요!
열심히 설교수님의 열강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간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05년경 망인이 손자에게(당시 6세) 상가건물을 증여하였습니다
당연히 친권자들이 있고요
망인의 증여당시 수증자가 유류분권을 해하는지를 알았는지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도 수증자의 선악여부(알았는지여부)는 당연히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를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보이는데, 관련 근거(법조문이나 판례 등)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친권자측의 변호사는 권리만을 얻기만하는 것이었으니 대리행위가 필요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설신재 교수
2019-01-17

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미리 밝힙니다.

즉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손자가 미성년인 경우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므로 대리행위가 필요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만, 질문의 요점상 악의는 친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에 의하여 손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다는 것인데. 등기의 실행은 손자의 친권자가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선의, 악의문제는 분명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