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주택관리사

[강의]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문의
2021-09-06

안녕하세요 교수님
2차 공부하면서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관리사무실에서 일근직 직원이 평일 연장근로를 하면 저녁 7~10시까지는 1.5배를 지급하고 야간 10~6시 사이에는 0.5배를 더해서 2배로 지급하고 있는데 야간근무 시간은 1.5배라고 되어있어서요
예를 들면 일근직 전기과장이 평일 저녁에 야간근무를 할 경우 저녁 7~~10시까지는 1.5배이고 저녁 10~12시까지는 2배인가요??
아니면 저녁 7시부터~~자정12시까지는 그냥 1.5배로 산정하는건가요?? 답글 꼭 부탁드립니다 ㅎ
그리고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교수
2021-09-06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2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야간근로라고 해서 2배를 줘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최소 규정이기 때문에 2배를 줘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