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주택관리사

[강의]박성진 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벌칙,과태료)
2019-08-28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수업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관리주체가 집행)을
용도외 사용시 행정처분 영업정지 3,6,6 & 벌칙 1천만원이하 과태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할수 있으며
위 사항을 결국 주택관리업자(관리주체)에게 벌을 준다고 해석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만약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외 사용했다면
(입대의 선정 및 집행) 2천만원 과태료는 입대의회장에게 벌칙이 내려지는건지요?

문득 벌칙과 행정처분을 조합하다보니
거의대부분이 주택관리업자 (관리주체)에게 벌칙이 내려지고, 결국 위탁사(주택관리업자)는 관리소장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구조로 가는 모양새가 될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성진 교수
2019-08-28

질문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