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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자가용전기설비와 일반용전기설비
  • 2019-12-30
법규 31강에 아파트나 학교는 일반용전기설비라 하셨고 
32강에서 아파트는 일반용전기설비라서 3년에 1번 정기점검을 받는다 하셨는데 
고압수전 받는 아파트나 학교는 자가용전기설비기에 3년에 1번 정기점검이 아니고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과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용전기설비 정의>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자가용전기설비 범위>  
일반용 전기설비[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 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와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미만인 비상용 예비발전기]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를 말하며, 다음의 것은 자가용전기설비에 포함한다.  
(1)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총포·도 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제③항】  
② 광산보안법에 의한 갑종탄광【광산보안법시행령 제4조제③항】  
③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저장장소【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④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소방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  
(3) 다음 각목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①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  
②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단란주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③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력단련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 '2'의 '너' 】  
④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상점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제15호】  
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⑥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⑦ 소방법에 의한 집회장【소방법시행령 별표1. '③'의 '2' :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
  • 답변
  • 유연철 교수
  • 2020-02-13
 
안녕하세요? 
송기정님, 반갑습니다. 본인의 강의를 주의깊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보통분은 아니신것같고 이분야에 전문가이시거나 깊이있는 
식견을 가지신분으로 사료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한 성의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31강, 32강 강의 내용은 시험에 주로 등장하는 부분을 설명하였으며, 요지는 아파트나 학교에 일반용전기설비에 설치된때에는 초,중등하교는 2년이 된는날, 아파트는 3년이 되는날 전후2개월이내에 정기검사가아닌 정기점검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으로 이부분은 시험에 잘나오며 법적근거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1항입니다. 
 
2. 귀하의 의견은 학교나 아파트에 일반용전기설비가 아닌 자가용전기설비가 설치된때의 내용으로 보입니다.(근거 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별표 10) 
 
3. 위 2,내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1,2 서로 각각 유효한 규정이므로 1번도 아시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험은 주로 1번분야에서 나옵니다. 
 
 
4. 귀하의 열공을 응원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어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질문 있을때 부담없이 올려주시면 아는대로 성의껏 신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연철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