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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100선 3번에 1번지문 문의요
  • 2020-09-02
유치원은 복리시설이 아니라 정비기반시설 아닌가요??

  • 답변
  • 조민수 교수
  • 2020-09-02
 
예...유치원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비법에서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구요.....어린이집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에 정비법에서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용어는 쓰지않고...비슷한 의미로 기반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