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2020-06-10
시행자의 지정(교과서)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 할 수있다. 
라고나와있는데 
 
교수님이 강의하실땐 공공주택사업자는= 대지조성사업만 할수있다고 하셔서요. 
헷갈리네요~
  • 답변
  • 조민수 교수
  • 2020-06-10
 
예...좋은 질문하셨네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중에서 50%이상이 되도록 하여 개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 시행자들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공공주택특별법령상의 공공주택사업자들도 촉진지구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공공주택사업자는 대지조성공사만 하고 빠져나오던지...일부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임대사업을 할 수 있지만,,,공공분양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은 건설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촉진지구에서의 개발은 부영건설에서만 실제 대부분 건설사업 시행자가 되어 건설하는 경우가 전부이고 공공주택사업자 특히 대표적인 토지공사가 주택건설한 경우는 전무합니다. 대지조성사업만 공동으로 시행한 다음에 토지조성공사에 대한 성과만 챙긴 후 빠져버립니다....그래서 수업때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챙기셔야 할 것은 모든 촉진지구 시행자들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십시요....그럼 열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