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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0-03-17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중 85m2 이하 주택 1채소유한 세대라 하는데...  
85 이하 아파트 1채와, 근린상가주택 1채(상가 비중이 50% 넘는 상가주택은 은행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상가로 취급하는데)를 보유중인데 근린상가주택 중 주택부분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되면 지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이 안되는 것 같네요. 
 
항상 열정있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 답변
  • 조민수 교수
  • 2020-03-18
 
예. 안녕하세요..답변드립니다.  
주택법에서의 주택에는 건축물의 일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가주택인 경우에도 해당 부분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주택자로 보기때문에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원의 지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 코로나 19 인내하시고 견디시면서 학습은 계속 매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