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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 2020-02-12
건축법 제10조의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강의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하고,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1. 건축신고 대상은 사전결정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2.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신고가 수리된 경우 (사전결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조민수 교수
  • 2020-02-12
 
예. 좋은신 질문입니다.  
사전결정 신청대상은 건축허가대상 건축인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신고대상은 사전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건축허가로 보며, 건축허가의 의제사항도 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농지나 산지등에서 건축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전용허가 등도 같이 의제됩니다.  
그럼 열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