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주택관리사

[기타]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7-06-19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열공중인 수험생입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는 문제 중 지문 내용입니다.

"갑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 하였음에도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갑이 그 후 보증금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명도청구를 하더라도 을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갑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했는데도 동시이행항변권이 유지된다는 이유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정동섭 교수
2017-06-21

네. 안녕하세요^^

위사례는 한번이행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행사를 저지하려면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제공했으나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과정에 재차청구할 때에도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됩니다.

한번제공-- 계속제공하면--- 동시이행항변권소멸0

한번제공---계속제공하지 않으면------- 동시이행항변권 행사가능0

정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