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주택관리사

[강의]기출문제풀이 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5-06

안녕하세요.
열심히 강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듣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1. 주택법 기출문제 p.10 쪽의 29번 의 4번 지문을 보면

④ 해당 주택단지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가 甲에 대한 매도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법조문 62조에 보면 매도청구는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 찾아봐도 원래 문제에는 제기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이게 답이니
주택관리업자가는 매도청구 소송을 할수 없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 37번의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 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의에서 54조의 박스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는것에서 제외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사업자라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이므로 공공주택사업자가 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이 되는게 아닌가요? 이때의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의 공공주택사업자와 다른건지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3. 41번 문제에 보면 결의를 얻어야 한다로 끝나닌깐 맞는 지문 아닌가요?
주신 주택법 프린트 14페이지 위 박스에 보면 법조문과 똑같은거같아요 41번의 4번지문이.

강의 보고 프린트 보며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부분 질문 남겨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교수
2019-05-10

안녕하세요.

1. 번은 정확하게 제가 잘못설명하였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선정당사자는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착각하여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는 "행정법"등의 선정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을 대리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한국토지공사가 총지분의 50%이상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는 공적 주체이므로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는 2/3이상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75%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설립의 요건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의 요건인지 구별하셔야 합니다.

분발하여 더욱 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