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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3조(관리비 등) 5항 질문
  • 2019-04-24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세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질문 :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거면 공용부분일 수도 있는데, 공용부분도 수리비용을 해당 입주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나요?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19-05-10
 
안녕하세요. 
 
공용부분도 소유권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