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주택관리사

[강의]임차인대표회의 임원
2019-02-01

인강생입니다.
임차인 대표회의
임원의 회장,부회장,감사의 선출은
어떻게 하는지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과 동일한지요.

신명 교수
2019-02-03

안녕하세요.
관리실무 담당하는 신명교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1명, 부회장1명 및 감사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에도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8년 1차합격률의 신화를 2차에서도 이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