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주택관리사

[강의]주택관리업 등록말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018-11-15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관리실무 강의중에 69페이지 "주택관리업 등록말소"에 대해 ㄱ~ㅋ까지 항목을
필요적 등록말소, 필요적 영업정지, 임의적 등록말소로 구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목이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이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구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이부분에 대해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신명 교수
2018-11-16

안녕하세요.
관리실무 담당하는 신명교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개념입니다.
다만=단서조항은 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필요적으로 보아야 하고,
그외에는 임의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시험에서는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필요적 사항이 되는 반드시 말소가 되는 단서조항을
출제하기 때문에 그 부분위주로 암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화과정때 다시한번 더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