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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에 대해서
  • 2019-11-06
교수님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는 죽은자인가요? 살아있는 자 인가요?  
즉,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는 실종선고를 이미 받아 죽은 것으로 간주된 자인가요? 아니면 실종기간은 만료되었지만 아직 실종선고를 받지 않아서 살아있는 자 인가요?  
이거 되게 헷갈리네요??????  
 
지문에 보면  
"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라는 말은 [실종선고 전]이라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는 살아있는 자 맞죠?  
 
또 다른 지문에는  
" 피상속인 사망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는 상속받을 수 없다"  
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는 이미 실종선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는 사실은 실종자가 아니라 망자인거 같은데,,,  
 
그러면 위 두 지문을 봤을 때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는 살아있는 자인지 망자인지 엄청 헷갈립니다. ㅠㅠ
  • 답변
  • 안영찬 교수
  • 2019-11-12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생존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 사망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는 실종기간 만료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상속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했으면 아들은 상속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