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주택관리사

[강의]개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018-09-19

안녕하세요~ 동형모의고사 2회 12번의 지문4번 질문드립니다.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수있다.

과반수 인가요? 2/3인가요?

이승철 교수
2018-09-2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답변드리겟습니다.
2018년 9월 11일 법령개정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1.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부분이 삭제되어서 지급은 세대제한이 없어졌습니다.

2. 동의기준이 기존 2/3 이상----> 1/2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법개정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500세대 미만 규정이 없어짐, 2/3 이상이가1/2 이상으로 개정됨)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