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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주택관리사..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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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19년 12월 06일
[민법]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도 없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만으로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한 경우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없 다는 것을 처분권자가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