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주택관리사

오늘의 문제 2024년 04월 18일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④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