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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분석 및 총평_행정법 임병주강사
No : 430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3/06/04 22:22:26     조회 : 1992  

2023년 행정사 1차 시험총평

전체적 총평

2023년 행정사 1차 행정법의 난이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았다.’로 정의하고 싶다.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것 만으로는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없도록 출제하였다.

 

2. 출제영역

행정법 총론에서 18문제, 행정법 각론에서 7문제가 출제되어 출제비율은 전년도인 2022년과 비슷하게 출제되었다. 다만 전년도와 비교하여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출제가 5문제가 출제되어 비중이 높아졌다. 행정법 각론의 경우 개별법률의 조문으로 문제를 구성한 문제가 7문제 중 5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수험준비를 하는 하는 경우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3. 문제출제의 경향

(1) 법률조문 출제

올해 가장 두드러진 출제경향은 개별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가를 묻는 문제가 주를 이룬다. 무려 15문제가 출제되었고, 정답으로 구성한 문제까지 보면 18문제까지 확대되었다고 보면 된다.

 

(2) 판례출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는 7문제가 출제되었다. 기본적으로 주요 판례 위주로 출제하여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었다.

 

(3) 전체적 총평

법률조문을 문제로 출제했다고 하더라도 각 행정법 범위별로 의의와 관련해서 이해되어 있다면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였다. 각론에서 출제된 3문제 정도는 미리 준비할 수 없는 범위였고 여기까지 준비할 필요도 없는 영역이다.

 

4. 마무리

행정법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고 이를 시험장에서 답을 찾을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번 시험과 같은 경우 기본서를 중심으로 넓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쉽게 점수가 나오지 않게끔 출제되었다. 기본을 중심으로 넓게 공부하여야 한다. ‘행정사 행정법은 일반 공무원임용시험과 출제경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시 입증한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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