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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민법계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정 2019년 4월 2일 일부개정
No : 1        작성자 :   운영자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19/07/16 09:45:36     조회 : 757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9.4.2. 일부개정.

 

행정사 계약법 교재 P.164 수정

시행령 제2(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및 시행 2019.4.2.>

1. 서울특별시 : 9억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7천만원

 

 

행정사 계약법 교재 P.171 보충

시행령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개정 2019.4.2. 시행 2019.4.17.>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등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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