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질문
  • [교재]질문입니다
  • 2021-07-13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에서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더 이상 납부할 금액이 없어서 시효중단도 상실되지 않나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 답변
  • 김진영 교수
  • 2021-07-13
 
 
이 내용을 말로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기출문제집 강의나 실전 500제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 하나 정도는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청이 조세부과 처분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행정청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였고, 이 중단 조치가 유효한 경우에.. 
 
상대방이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면 조세부과 행정처분이 소급하여 소멸되게 됩니다. ' 
하지만, 그 사이에 했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계없이 유효하게 존재했던 중단의 효과이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부과처분이 소송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했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