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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판례에서의 어려운 부분
  • 2021-07-10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되면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에 터잡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보충역처분취소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에서  
보충역 편입처분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되면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무엇을 잘못 이해 한 것인지 여쭤 봅니다. 
 
  • 답변
  • 김진영 교수
  • 2021-07-11
 
 
판례의 내용 일부분 입니다.  
 
보충역편입처분 및 그 취소처분은 후행처분인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에 따라 역종이 변경됨으로써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대판 2004. 12. 10, 2003두12257).  
 
판례는 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에 따라 종전 보충역편입처분은 소멸되었다고 보고 보충역편입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대체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역병입영처분반을 다투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