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횡령죄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반되는 지문과 아닌 지문 구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중판례말고도 부부간 명의신탁도 횡령죄가 된다고 해서요 지문에서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키워드를 주면 무죄라고 보고 아니면 횡령죄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관리자
2022-01-19
안녕하세요.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제8조 특례조항에 의해 종중소유 부동산,배우자명의 부동산,종교단체명의 부동산 등 3가지의 경우에만 동법이 적용되지않아 명의수탁자가 임의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나머지 양자간 명의신탁이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및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동법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가 임의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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