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Spa형법 각론1권 308쪽 32번문제
- 2022-01-08
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에 해당하는 죄책이 정답에 따르면 절도죄만 해당하는데
타인명의 모용 신용카드 자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가.번에서는 강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ㄴ.강도죄에 매칭하였는데
다.번에서 타인명의 모용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와 매칭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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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안녕하세요.
1.타인의 신용카드를 강취한 경우는 강도죄에 해당하나(2007도 1375),
2.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판례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피해자인 카드회사가 기망으로 인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002도 21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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