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 경찰승진
강좌 쉽게 찾기

SPA
형법 양건 교수

양건 교수 교수홈으로

교수님 게시판

위로

  • SPA 형법

    양건 교수

    SPA 형법 저자 직강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학습방법]협박죄 관련 질문입니다
  • 2021-11-27
2021년 상반기 해경학과 형법 협박죄 관련 문제 입니다. 
 
아래 박스지문 다 맞는 지문같은데 정답은 3번,  
하나가 틀린 지문 이라고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11-28
 
안녕하세요. 
 
ㄴ지문: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ㄴ의 경우 자연인(상무이사)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성립되나(따라서 ㄴ지문은 틀림) 법인(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2010도1017 ; 스파형법 각론1권 64쪽 6번문제 4번지문,테마형법 각론1권 55쪽 1번문제 4번지문.56쪽 5번문제 2번지문과 동일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