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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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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2022 형법테마 총론 불가벌적사후행위 관련
  • 2021-09-04
총론2 p161 4번문에 1번지문에서  
"종친회 회장~~공탁된 수용보상금 편취한 후,~~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된다" 
해설에 2000도3463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2015도8592 판례인듯한데 맞나요?) 
 
2000도3463 판례(불가벌적사후행위가 아니다)는 P158에 3번의 2에 있는 2014도6992(횡령죄X)랑 같은 내용인데 판례변경된 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1-09-07
 
안녕하세요. 
 
먼저 정확한 지적에 감사해요. 4번 문제 해설1의 판레번호가 대판 2015.9.10,2015도 8592로 교체되어야만 합니다(157페이지 8번판례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