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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배임죄 질문드리겠습니다
  • 2021-04-06
테마 각론53p 6번문제 
ㄷ.번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데..배임미수인가요? 무죄인가요? 
앞쪽에봤을때 
진의를 알았거나 알수있었던경우는 배임미수라 배운거같은데ㅜ

  • 답변
  • 관리자
  • 2021-04-11
 
안녕하세요. 
 
ㄷ의 경우 대표이사로서 행한 적법한 대표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나아가 금원의 대여자는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 대표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회사가 대여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2004도771판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