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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객관식 테마형법 20년도 책과 21년도 책 문제 답 불일치
  • 2020-09-08
객관식 테마 형법 20년도 21년도 둘다 보고 있습니다. 
21년도 책은 각론2, 42페이지 13번문제에 ㄱ항 
 
20년도 책은 각론2, 44페이지 13문제에 ㄱ항 
문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갑이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 을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후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때에는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20년도 책에는 배임죄가 성립으로 되어있고 
21년도 책에는 배임죄 틀림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책 정오표 같은것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0-09-09
 
안녕하세요.  
 
판례변경(대판 2020.2.20,2019도 9756 전원합의체)에 따라 수정된 것입니다.상반기 형법 일부개정과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판례를 반영한 추록과 정오표를 사이트 수험자료에서 정오표에 올려 놓았습니다.157번과 159번을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