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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 형법

    양건 교수

    SPA 형법 저자 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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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교수님 안녕하세요
  • 2020-08-15
 
질문1. 
 
 
헌법이나 행정법에서는 상당성을비례의원칙중 4단계 , 즉 협의의비례의원칙으로보는데요. 
 
 
형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나오는 상당성은 다른의미를 가지는것이맞죠? 
 
 
 
 
 
질문2. 필요성은 최소침해의원칙인데, 형법에서 최소침해는 필요성이아니라 균형성이라는말에 조금 혼동이오는데 
 
 
 
교수님 저희 동네는 오늘 37도이네요  
막바지 여름 곧 지나갈거같습니다 힘내세요교수님!
  • 답변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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