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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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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안녕하세요교수님
  • 2020-08-14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98도2313 불능미수의 판례내용을 보면  
매매행위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불능미수  
 
 
 
83도3331 불능미수의 판례내용을 보면  
사망결과 '가능성'을 배제할수없어서. 불능미수  
 
가능성이있으면 장애미수가 아닌가요? 왜 불능미수로 빠지는것인가요?  
가능성이 불가능한경우를 전제로 불능미수를 얘기해야하는것 아닌가용 ㅠ  
 
표현을 그렇게 한것뿐인가요..?ㅠ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08-14
 
안녕하세요.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결과가 사실상 발생가능성(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과 달리 불능미수에서 판례가 언급한 가능성(추상적위험설: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은 위험성(처음부터 사실상 결과발생가능은 없으나 평가상 결과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