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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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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공범 - 대향범 판례 질문입니다
  • 2020-08-14
2005도 4915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라면 그 상대방은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대향범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서로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위 판례의 경우 거래상대방은 내부참가자이므로 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수 없다라고 해야 맞는문장 아닌지
  • 답변
  • 관리자
  • 2020-08-14
 
안녕하세요. 
 
판례가 언급한 "거래싱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의 의미가 배임죄가 대향범(팔요적 공범)이라는 것이 아닙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임죄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이 아니므로 대향범에 관한 판례를 대입해서 해석하면 틀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