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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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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부동산 매도 양도 담보 판례변경 관련
  • 2020-07-31
제가 형법 2021년 판례 기출 증보판을 6월경 구입 보고 있는데 6월 18일경 부동산 매도 양도담보 판례가 변경되어 무죄라고 하는데 본책 13페이지는 배임죄로 되어 있는데 
판례가 변경되었습니까? 
변경되었다면 본책에서 어느 부분까지 무죄가 되나요? 
 
추가질문 입니다 
배임죄 파트에서 부동산 설정등기가 무죄가 나왔으면 사기죄 배임죄 실체적 경합부분도 삭제해야 될 문제 같은데 삭제해야될 문제 테마형법 보정계획은 있으신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0-08-01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이중저당이나 부동산의 양도담보의 경우 종래와 달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최근의 전원합의체판결(2020.6.18, 2019도14340 전원합의체)과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2020.5.19. 시행) 등을 반영한 정오표를 8월 마지막 주에 사이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