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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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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양건 형법
  • 2020-07-29
교수님! 테마형법 총론124p 질문입니다, 
강간죄 예비죄가 신설 되었다고 강의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게되면 교사의착오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강간교사 했는데 강제추행에 그친경우  
기존에는 강제추행죄 교사범이지만, 
 
강간 예비죄 개정후, 
강간예비 음모와 강제추행 상상적 경합이되어 강간예비음모로 처벌받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교수님께서 수업하실때 따로 이야기를 안하셔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08-01
교수님! 테마형법 총론124p 질문입니다, 
강간죄 예비죄가 신설 되었다고 강의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게되면 교사의착오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강간교사 했는데 강제추행에 그친경우  
기존에는 강제추행죄 교사범이지만, 
 
강간 예비죄 개정후, 
강간예비 음모와 강제추행 상상적 경합이되어 강간예비음모로 처벌받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교수님께서 수업하실때 따로 이야기를 안하셔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정확한 지적에 감사해요. 
강간을 교사했는데 강제추행에 그친 경우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의 교사범과 강간의 예비.음모죄(3년 이하의 징역)의 상상적 경합이 되나, 결국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