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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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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양건형법 22강
  • 2020-07-24
294쪽 8번  
 
이해가 하나도 안갑니다.. 
아까 했자나만 반복하시니 . .
  • 답변
  • 관리자
  • 2020-07-24
 
안녕하세요. 
 
강의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었다니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지문 1번(절도죄) ; 232페이지 테마27번 피해자의 승낙 도표에서 피해자의 동의(승낙)가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승낙과 구분하여 양해라고 함)하는 예로 절도죄를 들었고, 239페이지 12번 문제 지문 2번에서 문의하신 8번 문제 지문 1번과 동일한 판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즉 지문1번의 경우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사유인 것입니다. 
 
지문 4번(주거침입죄) ; 지문1번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승낙(평소 출입이 허용됨)을 해석하면(232페이지 테마27번, 233페이지 1번문제 지문1번에서 설명드렸음) 지문4번의 경우도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사유인 것입니다. 
 
지문 3번(병역법상 입영 등 기피죄) ; 211페이지 6번 문제 지문ㄱ에서 설명드렸고, 264페이지 18번 문제 지문ㄷ번에서 다시 한 번 등장한 판례로 지문3번의 경우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사유인 것입니다. 
 
지문 2번(군형법상 무단이탈죄) ; 위법성조각사유(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 -> 정당행위)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정당한 명령이 아닌 것을 정당한 명령으로 오인하고 무단이탈한 경우)문제로 판례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으로(261페이지 11번문제 2번 지문, 290페이지 테마35번 하단 관련판례, 292페이지 3번문제 4번 지문에서 설명드렸음) 지문 2번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입니다. 
 
결론 ; 지문 1번, 3번, 4번은 범죄의 성립요건 중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동일한 사유이고, 지문 2번은 범죄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이므로 사유가 다른 것은 지문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