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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형법 질문좀드리겠습니다
  • 2020-07-02
대리권이 있는자가 권한을 초월하여 대리인으로서 본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한경우 --> 자격모용에의한 문서작성죄 
 
 
판례에서:  그 위임을 받은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 사문서위조죄 성립 
 
차이를 알고싶습니다ㅜ 
 
  
 

  • 답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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