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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안녕하세요 테마형법 총론 2권풀고 있습니다
  • 2020-06-26
이번에 새로나온 교재 구입한 학생입니다 
 
총론2 p.20  
6번에 3번지문 
강간죄 예비 
 
총론2 p.126 
2번에 ㄹ 지문 
강간죄 예비 
 
강간죄 예비가 개정된걸로 알고 있는데 풀다가 이상해서요~~ 
이거 개정안된 지문인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0-07-05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형법 일부개정(2020.5.19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1.제305조 제2항(신설):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297조의2,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2의 예에 의한다. 
2.제305조의3(신설):제297조,제297조의2,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테마형법 원고작업이 끝나고 출판 중에 법개정이 이루어져 개정법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나중에(8월 중순경) 개정법을 반영하여 관련부분 정오표를 사이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