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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교수님 답변감사합니다 spa 형법각론 1권 237페이지 7번 판례 질문입니다
  • 2020-03-28
6번 판례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7번 판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6번과 비교했는데 7번(82도2938)은 약속어음인데 왜 사기죄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03-29
 
안녕하세요. 
 
6번의 약속어음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으나(진정한 약속어음) 나중에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이고.7번의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 건이가 홍 길동에게서 100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하였는데.물품대금의 변제로 100만원짜리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홍 길동에게 교부하였더라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아 양 건이의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고 100만원 물품대금채무는 그대로 남아 양건이는 슬데없는 짖거리를 한 깃이죠(강의는 이런식으로,,,).여건이 되신다면 강의를 한번 둘으시는게 정확한 이해와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