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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스파 총론 2권 246쪽 19번, 테마 총론 2권 193쪽 15번의 지문 5번 해설에 문의드립니다.
  • 2020-01-16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제목의 문제는 17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인데요,,, 
등기서류 위조 후 등기관 제출은 사기 성립이 안 된다고 "사기"편에서 설명해 주셨었는데,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가 실체적 관계인지 여쭙습니다.


  • 답변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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