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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테마각론1권 113page
  • 2020-01-08
각론 1권 113페이지, 문제 10번 ㄴ 
 
국회의원에게 허의사실을 말했을뿐인데, 국회의원의 예상치 못한 발표로 일간신문에 게재된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에서 맞는말로 되어있습니다. 
 
판례찾아보니, 출판물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출판물 명예훼손은 성립안되고, 명예훼손은 성립하는것으로 보는것인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0-01-08
 
안녕하세요.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해당 의료기기 회사에 관한 권력비호와 특혜금융 및 의료기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예상치 못한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에 의사의 행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대판 2002.6.28, 2000도3045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알려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 배포된 경우임) ⇨ 파기환송 ⇨ 원심(유죄판단：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죄 인정) ⇨ 대법원(원심판단 지지：대판 2004.4.9, 2004도34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