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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낙태죄
  • 2020-01-07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낙태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혹시 낙태죄 개정되었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0-01-07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2020년 12월 31일)을 정하여 입법 개선을 촉구하였으므로(헌재결 2018.4.11, 2017헌바127) 그때까지는 현행 형법이 그대로 유지됨으로 종전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국회의원 아저씨들 쌈박질 하시느라 이번에는 개정되지 않았고 올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